만 나이 통일법 시행 -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개정

드디어 한국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 법제처에 따르면 2021년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'만 나이 통일(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'이 12월27일 공포됐습니다. 2023년6월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행정기본법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2. 12. 27.] 예를 들어 2000년 2월 생은 과거 연수 기준으로는 24세입니다. 만 나이로는 22세입니다. 연수기준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2세가 줄어드는 ..